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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게임기[크레인게임기] 강제수거[예고] 공고 상세 페이지
제목 불법게임기[크레인게임기] 강제수거[예고] 공고
담당부서/팀 홍보담당관/영상물관리팀 전화번호 02-2147-2278~2280 게시일 2019-05-14 조회 63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9 - 822

불법게임기[크레인게임기] 강제수거[예고] 공고

 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호다목,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건물 밖에 불법으로 설치된 게임물(크레인게임기)에 대하여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의 법 제38(폐업 및 수거 등) 3항에 의해 강제수거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 고 명 :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불법게임기 강제 수거

2. 공고기간 : 2019. 5. 13. ~ 2019. 6. 3. (22일간)

3. 강제수거 예정일 : 2019. 6. 3.() 이후

4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: 위반내용 참조

5. 강제 수거 예고 대상 및 위반내용

소 재 지

설치 대수

대표자

위 반 내 용

비 고

(행정처분)

송파구 백제고분로78(잠실동)

(잠실동 195-12, 잠실고박사 앞)

1

미상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등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부에 게임물 설치

수거 및 폐기

6. 법적근거 :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8조제3

7. 당사자는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, 의견진술은 직접방문, 우편 또는 팩스(02-2147-3856)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8. 강제수거 예고 기간 내에 자진철거 하시면 강제수거가 소멸됩니다.

9. 공고 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,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8조제3항에 따라 강제수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
10.문의 :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(02-2147-2289 / Fax 02-2147-3856)

2019513

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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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관리 :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전화02-2147-2406팩스02-2147-38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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